인천시 광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포퓰리즘 논란 재점화?

인천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시리즈가 속출할 것이란 예상속에 나온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인천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18일 인천시의회에서 만나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전면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성남시 등 기초단체에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 단위에서의 지원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단체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전격 시행하면 수혜자가 관내 전체로 일거에 확대되기 때문에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이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발표하자 '환영' 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부활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 시리즈의 급진적 확대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지난해 말 기준 시 총 부채는 10조 원이 아니라 잠재적 부채를 포함해 15조168억원이다. 아직 시가 재정난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며 재정 위기 고백을 스스로 한 예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절반의 기초단체(강화·옹진·계양·부평·미추홀구)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5만2000여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57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돼야 한다. 이중 절반은 인천시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시와 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사립 유치원 3~5세 3만2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무상교복과 상관 없이 연간 226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정숙 인천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개인적으로 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부터 교복, 심지어 의료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왜 이 무상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 공개 토론 등이 생략되는 등 밀실행정을 드러냈다. 이런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복과 급식도 의무시행이 당연하다''인천시에서 무상교복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해야 일이 많을텐데' '무상교복 할 바에 저소득층 지원이나 더 해라' '빚부터 해결하고 무상교복 제공하라' 등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결정이 포퓰리즘 부활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 등 무상시리즈를 공약한 단체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데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후보 중심으로 '무상 공약'이 홍수를 이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고교 중식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정에서 뒷바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국적으로 무상 정책을 확산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면서 " (자치단체들은) 선거 결과와 이러한 프로그램(무상시리즈)을 분리 대응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