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후배 살해 50대, 징역 15년…재판부 "심신 미약 인정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곤 "심신 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 50분께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B(48)씨의 원주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B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장기간 징역형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