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 번째 단체장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