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비 넘어...3단계 가능할까

북한이 핵개발 시작부터 오늘의 냉각탑 폭파에 이르기까지는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비핵화 3단계의 나머지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황주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시초는 1953년 북한이 구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이 꾸준한 핵개발 끝에 93년 3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 즉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94년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보유 문제로 2차 북핵 위기를 맞게 되면서, 미국은 중유 공급을 끊고 북한도 NPT에 탈퇴하는 등 양국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위기 줄다리기 끝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는, 이른바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3단계 조치로 넘어가게 됐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또 무엇보다 비밀문서에 담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내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서 내용 검증의 주체와 방법, 비용 부담 등이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자간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