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현장소장 징역형…근로자추락사 책임

9ｍ 높이의 옹벽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난간과 추락방지 그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공사 감독관 B(52)씨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강원 홍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작년 12월 14일 계단 옹벽의 동파를 방지하는 보양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자 C(53)씨는 9ｍ 높이의 옹벽 위에서 천막을 씌우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사 감독관 B씨는 안전시설이 미비한데도 이를 감독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일지에 '양호'라고 표시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판사는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거나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산재보험 처리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