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도 무기징역...누리꾼 “어떠한 처벌도 억울함 안 풀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의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씨의 사촌동생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사촌 지간인 고씨와 거액 재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조씨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곽씨의 살인 교사를 계획 범죄로 보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조씨에게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형이 줄어드냐)”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살인을 교사받은 조씨의 감형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반성만 하면 감형이구나”, 사람을 죽여 놓고 진지한 반성이라니”, 무기징역도 약하다. 어떤 판결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다”, 양형 기준은 대체 뭐냐”, 돈에 눈이 멀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살인자에게 형량이 너무 약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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