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금리인상 발언에…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순 없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통화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총리에게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 질의했고,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