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일부 부작용 있다는 것 알고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총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지적에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5개 정당이 작년 대선에서 모두 2022년 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했다"며 "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발뺌한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퍼센트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느냐 그 숫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정책의 큰 틀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했지만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는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장에 주는 믿음이랄지 이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총리는 답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불통이 아니냐'는 지적에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지출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