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동의 명령제도와 관련해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동의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