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 40%가 부실학회 참석…정부 "엄정 조처"

최근 5년간 '와셋'과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국내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모두 1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회 이상 이들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도 180명이나 됐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환수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제재 등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국내 238개 대학,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26개 정부출연연구소 등 총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와셋과 오믹스 등 부실학회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83개 대학과 21개 출연연,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대상 기관의 40%에 달하는 108개 대학·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해당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학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두 학회에 88명의 연구자가 97번에 걸쳐 참석했으며 2회 이상 참석한 연구자는 5명, 3회 이상 참석한 연구자는 2명이나 됐다. 연세대가 91번, 경북대가 78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에서는 KAIST가 46회로 가장 많이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2회 이상 참석한 연구자는 3명이었다. 이어서 한의학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이 각각 31회, 29회, 2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부실학회로, 정부 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들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반복적으로 참가한 연구자의 경우 학회 참가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해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정확하게 해야 하며 검증이나 처분이 미진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연구비환수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며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서는 학회의 자구적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열쇠"라며 "과총은 내년도 학술활동지원사업 기준에 윤리 관련 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