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판문점 비준동의에 "일방적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동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제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의 재정비용추계에 대해선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사례를 들며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