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치솟는 실거래가·떨어지는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 리스트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에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이 가장 급락했다.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무려 117.3%에 달한다.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지만 실거래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은 35.5%였다.
참여연대는 "단독·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매우 커 조세 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80% 이하로 낮추고 '80% 공시비율'을 폐기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