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특별 기구 만들어 중소기업 조달시장 개척 돕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중기부 내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공공입찰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요 제품의 규격을 불합리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홍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를 열고 공공 조달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는 홍 장관과 조달청 등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인 등 130여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경청 투어는 지난 5월 23일 창업기업, 7월 24일 소상공인 투어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조달시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이를 조달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에스케이비하이테크의 서대길 이사는 "로프형 승강장 안전물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신제품 납품이 어려워 해외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빠르게 심의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해 올해 7월까지 1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었으며, 하반기에는 26개 공공기관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 내부에 조달청 등과 협의해 특별 심사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조달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공조달시장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출 우수 기업도 우선적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실태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 즉시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원을 넘어서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2016년 3조7000억원에서 2017년 4조5000억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홍 장관은 "조달 시장 구매액이 연간 12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로 활용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장관을 비롯한 간부진이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많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기업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공공구매 혁신방안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