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자설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감자설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자설을 발표하기 전에 열렸던 이사회에서 '감자 검토'를 결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볼 때 론스타가 감자를 할 의도가 있어,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외환카드' 법적 공방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