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금고에 비자금"…검찰, 수사 착수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수억 원을 모아 고위 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모아 현금 3~4억 원을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게 격려금을 주거나 대외활동비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소송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회사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법원행정처가 김 씨 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과거 사건 수임내역 등을 청와대에 건넨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조사는 물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