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개선'한목소리'…결론까지는 '첩첩산중'

【 앵커멘트 】
국무총리도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두고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 수준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

병무청은 앞서 재검토 방침을 정한 만큼, 논의 자체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기찬수 / 병무청장 (지난 7월 25일)
-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현실에 부합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하지만 국방부와 문체부, 병무청과 국회, 그리고 관련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 조율이 관건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이 중요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대중문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7월 25일)
-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올림픽 1등인데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문체부는 관련단체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5일)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간 이견이 없다 해도, 각 분야 유망주의 특수성과 국민적 이해 사이 조정은 쉽지 않아 결론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