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대법 시절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일반재판 운영 지원비 중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조로 제공하거나 이들의 대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예산은 특정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정황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