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그린벨트 추가해제 카드 나오나…민간주택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세는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 안정을 통해 주택시장의 열기를 끄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얘기 나누는 김현미 장관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10만평을 확보하면 주택 1만세대 가량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며,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세대라고 가정할 때 5만세대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추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