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충북도와 함께 규제 토론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일 충북도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옴부즈만과 도지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연구시설 용지에 소규모 생산시설 입주 허용 △산업 용지의 최소 분할제한 면적기준 완화 △비료 원료의 배합비율 표기제도 개선 등 1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대표적인 불만 사항인 연구시설 입주 제한의 경우, 연구시설 용지에 시제품 생산 시설이 입주할 수 없어 상품화 촉진에 제한이 있었다. 전문적인 생산시설 외에 소규모 시제품 생산시설의 입주를 허가해달라는 것이 기업의 요청이었다. 이 외에도 과거 측량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용지 분할, 비료의 원료를 정확한 배합비로 표기하지 않고 함유량 큰 순서로 표기하도록 개선하는 안 등의 요청이 나왔다.
이시종 도지사는 "규제개혁은 별도 예산 없이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충북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낡은 관행과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충북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민생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기전자,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규제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