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폐지법안 다음달 국회 제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와 이동통신, 병원,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집중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