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스마트톨링 사업, 정부 고용실적 위해 고의적으로 지연"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톨링' 사업 도입속도를 늦추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정부 고용 실적을 위한 고의적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톨링 사업 변경과 관련해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행정이 정부 고용 실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톨링'은 무인카메라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해 이동 거리를 계산한 뒤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이패스 차량과 미설치 차량 모두 정차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체구간 발생, 오염물질 배출 증가, 교통사고 위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돼 왔다.
이 의원이 지난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8여억원을 집행해왔다. 시범사업·시스템 구축·하이패스 설비교체·스마트톨링 정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들어 '2020년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 계획을 '단계도입'으로 수정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추진 기조가 바뀐 것은 지난 7월 전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이후 개통 예정이던 신설 고속도로는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에 맞춰 설계돼 있어, 44개의 요금소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른 사업예산만 4639억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정책으로 인해 요금소를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을 지연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다보니,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