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시대 마감…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오늘 창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오늘(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합니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기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경기도 과천의 기무사 청사에서 오늘 오전 열릴 안보지원사 창설식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습니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SSC: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첩 업무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입니다. 이는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1천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이 감축됩니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습니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