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인상 법안 준비 중…거래세 인하는 논의 안 해"

【 앵커멘트 】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다 여당 차원에서 보유세 관련 법안과 부동산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한 민주당'을 외치는 이해찬 대표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도 바로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 종부세 인상안까지 마련됐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워크숍)
- "특히 요즘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 각별히 부동산으로 인한 우리 국민 걱정을 완화하는 조치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정부안보다 보유세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준비 중입니다.

6억 이하는 그대로 두 돼 6억원 초과의 경우 3주택 이상은 최대 2.8%인 정부안을 추가로 최대 0.5%p 정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장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보유세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6억 원~12억 원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과세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거래세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