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문재인 정부,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의 절반이라도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할애해야"

정부의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에 대해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의 절반이라도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올리고 비핵화·북한인권은 예산은 내렸다"며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 외교 추진'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12.5% 증액됐지만,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예산은 6억 3,5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5.5% 줄었고, '북한 비핵화 촉진과 이행검증 사업' 예산도 3억 7,1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으로 9.7%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9,624억 원에서 1조 1,004억 원으로 올해보다 14.3% 늘어났고,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협사업도 5,044억 원을 배정했지만,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현행 138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무려 92.6%나 곤두박질쳤다"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구현 차원에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갖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할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