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수석판사 추천…김기영 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김기영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2기이며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김기영 부장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내리고,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