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서민 대출 최후 보루` 대부업에 자금규제 완화 숨통을"

연 20%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저신용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는 대부업체에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차입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 중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은 현재 은행권 차입과 공모채권 발행을 제한받고 있어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하는 실정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돼왔고 가뜩이나 연체가 많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로 고금리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대부업이 이런 자금조달 규제로 고금리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과 학계에 따르면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대부업권.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자금조달원도 다양화해서 조달 금리를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정치권과 학계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은행, 2금융권, 대부업으로 대별되는 제도권 금융 중에서 저신용 계층이 적절한 금리를 부담하면서 사채시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대부금융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경기침체 속 영세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이 횡행하는 사채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자 소외 여부를 신규대출 취급 기준으로 분석한 학계의 분석을 보면, 최고금리 인하 시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차주 수는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감소했다.
실제 저신용자 신규차주 수는 2010년 7월 6만5000명에서 2017년 7월 3만6000명까지 44.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배제금액도 4조6000억원(은행 2조2000억원, 비은행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떨어져 2016년 3월 연 27.9%, 올해 2월에는 연 24%로 낮아졌으며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된 서민은 고리의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조달비용은 그대로 둔 채 법정 최고금리만 낮춘다면 결국은 대부금융의 공급을 줄여서 대부금융 이용자의 상당수를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 23일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이 주관해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대부업에 대한 자금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처럼 은행의 일반 차입허용, 회사채 발행 허용, 유동화 허용 등의 조치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정부는 경기침체 심화 및 금리상승세 지속 하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이 서민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정교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먼저,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소외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민금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