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고시, 입법예고부터 다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관보에 수정 고시안을 곧바로 게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한 뒤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어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라는 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