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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
입력 2018-08-27 09:33 
혁신도시 현황 및 개선 방향 [자료 제공 = 국토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1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 3만8000명)했다.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래 5만9000명에서 지난 6월 18만2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란 게 정부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규모는 1만1000명 수준으로 저조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최대 80% 지원,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 중심의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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