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와중에…정종섭, 軍 대민지원에 "강제 노역" 비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병력을 대민지원에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병사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국방개혁 2.0'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이지만, 발언 시점이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됐던 시점이라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개혁2.0에서)병사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병사들을 모내기 지원 등 각종 노역에 무슨 인심 쓰듯, 지역 봉사하듯이 (시켜왔다)"면서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하에 (청년들을) 강제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국방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돈을 주고 써야될 곳에 공짜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역 공사라든지 대민지원의 이름으로 포장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병사들은 국방병력 이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되는 거다"고 주장했다.
병사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이지만, 태풍 피해가 예상됐던 시점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회의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등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발언해 비교됐다.
정종섭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개혁2.0 안에 나오는 '병사 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맞다는 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