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타운 가구수 확대할 듯

지난 23일 소위 '부동산 정책 3인방'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여 앉아 꺼낸 집값 과열 추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급 확대 카드'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집값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처럼 나온 공급 확대 방안에는 과거와 같은 신도시 내지는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추진 같은 대형 공급은 힘들다"며 "기존에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청년주택·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계획가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7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려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계획된 예정지구에서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소폭 늘리는 동시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택지는 발표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존 택지에서 가구 수를 늘려봤자 소폭에 그치고 정작 집값이 불붙고 있는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 공급 여부가 서울시와 의견 충돌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게 국토부 요청이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가지에서 공급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최후까지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토지수용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사실상 신도시와 택지지구 공급을 중단했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 시절처럼 판교·동탄 등 대형 신도시를 발표해 집값을 눌렀던 '카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적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시흥·광명 등 사업 추진이 무산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5000가구 안팎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규 택지 발굴도 어렵고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붙은 서울 집값을 냉각시킬 만한 '공급재료'는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시각이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