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관련해 특례법 제정안 4건,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며, 정무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