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년 만에 약 100조원 늘어난 302.5조원 예상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4조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5조원에 달할 전망이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2조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한 것으로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5년 전인 '13년에 비해서는 약 100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낫다. 한경연은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으로 법인세 71.7조원(21.2%↑), 소득세 87.8조원(16.9%↑), 부가세 70.5조원(5.1%↑)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2014년과 2018년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국세수입이 1.8%에서 14.0%까지 12.2%p 증가 한 반면, 법인세는 그 두 배 수준인 23.9%p증가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러한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 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稅)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