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조작` 연루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 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 모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 모씨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정부정책 등 비난 댓글 작성자 ID·닉네임·URL)'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지난 3월 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그 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차명 ID나 해외 IP를 이용한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인인 것처럼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경찰이나 정부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실행했다.
김 씨와 정 씨는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이슈에 대해 서울청과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 대응 활동을 실행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여론조작 댓글 7700여건을 확인했다. 또 민 씨는 군으로부터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수사에 활용하고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