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블록체인 민주주의` 도입 논의 본격화

최근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민주주의' 도입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당 후보 공천을 비롯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는 22일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개혁과 혁신 모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치 접목 차원에서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먼저 가능한 영역에 접근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정당개혁위원장은 "블록체인 민주주의야말로 보수 정당이 가야 할 지향해야 할 길"이라면서 "세대와 지역에 갇혀 있는 한국당이, 오프라인 정당에 갇혀져 있지 않고 더 많은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지난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발 빠르게 수용해서 정당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당원들과 구민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스마트한 소통·투표, 정책 등 당원과 국민의 의견에 대한 일상적 반영이 가능하려면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의사결정을 상시화하고, 권리당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보통·평등·직접·비밀이라는 '4대 선거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통한 투표는 보통·비밀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PC 등 기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권자가 혼자 자신의 의지만으로 투표에 임했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 민주주의를 위해 블록체인은 여론조사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