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앙꼬없는 대책'…경제정책 기조 놓고도 미묘한 입장차
입력 2018-08-19 19:31  | 수정 2018-08-19 19:46
【 앵커멘트 】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당정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근 '고용 쇼크'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어서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청이 꺼내든 카드는 추가 재정 투입입니다.

당장 추경에 더해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올해 추가로 추진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늘립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9조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최소 21조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기조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 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부총리께서 정책 수정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정책위의장이 브리핑 하실겁니다."

고용 위기에 대한 공감대 속에 당정청이 급히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책도 방향도 어느 하나 명료하게 결론내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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