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실업급여를 1조2천억원 늘릴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2천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4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청년과 저소득층 대책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2천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 명에 2000억 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층에 대해선 200억 원의 구직 촉진수당이 신설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