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시작…민생법안·규제완화 두고 여야 이견

【 앵커멘트 】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난 오늘(16일), 8월 임시국회도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오찬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막상 핵심법안을 놓고 테이블에 앉은 여야 간 이견은 상당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가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도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법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과 함께 여당 일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도 여당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금 각 당의 쟁점 법안들을 쭉 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에 대해서 (논의가) 다 끝나지 않았고…."

▶ 인터뷰 :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멀쩡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국민 혈세로 메워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의과정에서 집중 추궁할 것…."

여기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박상곤 기자·변성중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