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1심 재판부가 언급한 'No means No rule'의 의미는?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14일)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No Means No', 'Yes Means Yes'라는 영어표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늘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No Means No', 'Yes Means Yes'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성폭력을 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No means No rule'이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Yes Means Yes rule'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는 'No means No rule'과 'Yes Means Yes rule'가 입법화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No Means No', 'Yes Means Yes' 의 측면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고, 김지은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한 이상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기본적인 위력관계는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 위력이 실제 행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 구조였다고 해도, 그 분위기가 도청 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첫 성폭행이 있었다는 지난해(2017년) 7월 러시아의 호텔에서 김씨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최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지시)로 살짝 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됐고,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과 이전 성폭행 등을 비춰볼 때 김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추행 과정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뿌리치지 않은 점도 안 전 지사의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불일치나 행동 등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서 나온 것인지도 검토했지만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성폭행과 추행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판결은 성폭력을 당하고 수백 번 고민하길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다정 간사는 "법원이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지난 2월 한국 형법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한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