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서 받고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

【 앵커멘트 】
운행 중지 명령서 발급 대상자는 2만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일일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보낼 텐데요,
이걸 받고도 운전을 강행하다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궁금증을 박통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국토부는 BMW로부터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앞선 기사대로 지자체가 모레부터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사작하면 이르면 금요일인 17일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까지 운행하는 건 허용됩니다.

안전점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접촉 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는 보통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정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령서 발급 대상자는 2만 명 정도.

이 많은 차들이 운행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단속할지도 의문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명령서 발급 차량에 대한 전산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의심이 되는 차량을 불시에 검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차량을 무슨 명목으로 멈춰 세울 건지 또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답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