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폐지령 의결…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존 기무사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새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보 보고를 받는 사령관 독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을 막겠다며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기무사령부령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댓글 공작 같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세월호 유족 사찰 같은 기무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금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섭 / 국방부 기조실장
- "민간인 사찰 금지, 인권침해 조항을 명시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선 기존 기무사령의 '군인 군무원에 관한 첩보'라는 문장을 '불법 비리 정보'로 바꿔 무소불위한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던 단순 군인 동향 파악을 금지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촬영기자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