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즉각 처리해야"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왔다"며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가 가능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외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