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본투자"…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찾아 자본과 기술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으로 인터넷 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전·월세 대출금도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7분 만에 계좌가 만들어졌고, 대출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과 혁신 없이 이익을 누렸던 기존 금융권에는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 (해야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없애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입법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산업 성장을 위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고수보다는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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