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한 인명구조단체 운영진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상안전 관련 인명 구조단체를 설립해 억대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운영자 강 모씨(41)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직원 김 모씨(41)와 이 모씨(32)는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직원 9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직지원금 559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렴했다.
강씨는 또 자신의 아내를 단체가 고용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료 3000여만 원을 타내는 등 정부 보조금 1억 9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016년 4월에 서울시와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해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무자격 강사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5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강씨가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 등과 관련한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