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누진제 다각적 검토"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전기료 누진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2천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설치됐다.
또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 수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단기 수요 전망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장기 수요 전망과는 다르다면서 장기 수요 전망에서 이번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로 판단될 경우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장기 전망은 추세적 변화가 있는 때에만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구조"라며 "지금 하는 것은 8월 수요 피크(최고점)를 앞둔 단기 수요에 대한 재점검이며 이는 통상적인 수급관리절차"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