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측근` 김선수 임명, 삼권분리 위반…몰염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비서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권의 사법권을 침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부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선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건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돼 이것만 갖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임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드루킹 부실 수사의 혜택으로 그대로 유임됐다"면서 "온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서 경찰 조직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련,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만 과속인상하더니, 포용적 성장도 한다면서 세금마저 과속인상하려고 하는데 속도위반 딱지는 한 번으로 족하다"면서 "어설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크게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제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협치내각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진정한 협치를 이루려면 흥정할 게 아니라 야당과 파트너십을 통해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와 차병원으로부터 협찬, 영화배우 김부선과 불륜, 조폭과 정치를 같이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30년 된 사건 수사도 들춰내면서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