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정치권 vs 카드사 정면충돌

집권 여당이 '0%대 카드 수수료'와 '제로페이 연내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 수수료 논쟁이 뜨거워졌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결제 수수료 등을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근본적인 경제정책 없이 카드 수수료 인하만 밀어붙이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수료율이 계속 인하됐는데 별다른 대안 없이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신용카드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릴 것도 우려했다. 현재는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이미 지난 정부 9년간 13번이나 요율 인하가 이뤄졌다"며 "임대료 등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0% 수수료율만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치권과 카드업계 중간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소비자의 고통 분담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목포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 이익은 보잘것없어진 반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뿐만 아니라 수익을 누리는 카드 사용자와 정부가 같이 부담을 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수익자 부담 원칙, 즉 기존에 혜택을 받아온 카드 사용자들도 가맹 수수료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오는 27일 의무수납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영세·중소 가맹점주가 카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카드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신용카드 업계는 현재 사용자들이 연회비만 내고 무이자 할부, 포인트 등 혜택 을 누리고 있는데 카드사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 이 같은 혜택을 줄이는 고육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