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3억 미만 결제수수료 0%" 소상공인 전용 시스템 구축
입력 2018-07-18 19:30  | 수정 2018-07-18 19:48
【 앵커멘트 】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전용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6개 편의점 업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 "가맹점 업주분들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카드가 아닌 모바일 기반이어서 각종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인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엔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상공인 페이'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을 1조 원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10년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한편 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합니다.

▶ 인터뷰 :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토록…. "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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