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고졸 공무원 채용 늘린다…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로 확대

정부가 지방대·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이다.
우선 지역 대학 졸업자나 고졸 공직자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부족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안에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21.6%에서 2022년까지 30%로 높인다.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한다. 과학기술분야 공직 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직류 등 미래 대비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