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헌·개혁입법 국민명령…연말까지 개헌안 합의 최선"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정치파행, 모든 힘이 최고권력자에 집중되는 현 권력구조 때문"
"프레임 아닌 여당 양보, 야당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

국가 의전서열 넘버2이자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장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청와대는 청와대,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의미)'을 거론한 뒤 "여기에 덧붙여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나 개헌연대 같은 네이밍 다툼,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다"면서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으로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의 제1 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면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문 의장은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전진한다"면서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 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立 和而不同·국민의 신뢰 얻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하자는 의미)'이라고 썼습니다.

이번 참배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 이후 첫 공식행사로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