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회 개최…"과도한 임대료 해결·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경기악화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